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에 더해 종합병원 병상까지 늘면서 그 이상의 병상 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가 대학병원 분원 병상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병상 수 확대 우려를 거듭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병상 관리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병원계 우려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천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통해 과잉 공급된 병상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높게 평가했지만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돼 추진 중인 6천여병상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 과잉지역으로 꼽은 인천서구 서울아산청라병원, 경기 평택 아주대부속병원과 함께 관찰지역인 송파구 길병원, 김포 인하대병원, 남양주 고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여부를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병상 수 과잉지역에 대해서는)공급제한은 물론이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도 유도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이어 "(관찰지역에 대해)해당 병원은 원칙적으로 병상공급을 제한해야한다"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수요가 있으면 기능전환을 유도해 병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사 수는 지난 18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묶여 있었던 반면 병상 수는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다보니 병상관리가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다"면서 "3기 병상수급 시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복지부 장관이 대학병원 분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뒤집지는 못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이미 분원설립이 확정된 6천여병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이후로 종합병원들까지 병상을 늘려 8천여병상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뒤늦은 병상수급 시책이 안타깝다"면서 "중소병원들의 우려는 병상 확대로 인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갈"이라고 말했다.병상 수가 늘어난 만큼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대거 흡수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소병원 의료인력 블랙홀 현상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료인력 고갈현상은 인건비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장기적으로 의료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야딩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공공의료 폐기로 규정하고 윤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12일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일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공공의료 폐기 선언으로 윤정부는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이 윤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규모 축소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 논란을 거듭해 오다 2020년 감염병병원과 필수 중중 의료 중앙센터, 지역 공공병원 3차 병원 육선을 원칙으로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확장 이전에 확정한 바 있다.보건복지부와 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해 760병상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수도권 인구 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축소를 결정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 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 핵심적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총사업비 조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당 측은 ▲본원 병상 규모를 현 600병상보다 적은 526병상 축소에 따른 국가중앙병원 역할 불가능 ▲응급과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분야 공공의료기관 축소로 인한 의료안전망 심각한 차질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적정 병상 미확보 시 손실 발생 ▲고 이건희 회장 7천억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기부 약정 사항 핵심인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 건립' 위반 등을 조목조목 제기했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을 의결하면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남인순 의원은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부대의견까지 채택했음에도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윤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신축 이전 병원 사업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순위는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비롯해 의사정원 확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획기적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바라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공의료포럼은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4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공공의료포럼의 1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들이 쏟아졌다. 공공의료포럼은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내걸고 국회가 중심이 돼 새롭게 출범한 조직이다. 14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6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1차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국가계획을 세 번이나 발표한 적도 없고, 발표 중에서 된 것도 없다는 게 놀랍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발표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는 안이 들어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작년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전국에 최소 19개의 공공병원을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적으로 공공병원과 역량있는 민간병원이 모두 없는 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 5개 중진료권은 제천권, 논산권, 정읍권, 여수권, 영광권이다. 이후에는 일반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11개 중진료권에 모두 신축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규모에 미달하는 모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신축 이전 또는 증축을 통해 400병상 이상의 양질의 공공종합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라며 "중진료권별 적극적 공공병원 확충 정책으로 민간병원 과잉병상 조절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인구가 1965년 300만명일 때 6개의 의료원이 있었다. 지금은 1400만명 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6~7개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증축 등을 통해 200병상 초반대의 병상이다.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2018년 10월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기관의 기대가 컸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라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겁을 먹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주와 울산은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교수는 "광역시는 무조건 의료원을 하나씩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버리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행정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 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은 "코로나 사태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 공공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왼쪽)과 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의사정원 확대, 전문가 권력에 포획·사회권력 배제 상황"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사태까지 몰고 왔던 '의사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정백근 교수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후 현재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권력에 포획되고 사회권력을 배제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 대표자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일용 원장 역시 "200병상 이상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가 최소 30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의사들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며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의사 정원, 총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의료원까지 와서 일을 할만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사정원 확대 대신 국립대병원 의사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원에 파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강원도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의대)은 "현실은 대학병원에서 파견되는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진을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다"라며 "이름은 임상교수지만 국립대병원과는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원으로 파견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며 "양질의 의사가 공공병원에 파견돼야 하는데 의료원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인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원에 좋은 의사 파견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에 교육부 TO를 만들어 공공의료 담당 교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법안, 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의지 지자체와 협력해 재정당국 설득할 것"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의지를 거듭 재확인했다. 다만 재정 투입의 한계, 지자체와의 관계에서의 한계 등을 호소했다.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투입을 전제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해당 조사를 통과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예타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던 곳 이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추가적 면제는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공공병원 확충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 계획인 만큼 재정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복지부도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과장은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힌 지자체에 대해 확인하고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 국회, 시민단체와 협력해 재정당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공공병원 설립 문제를 떠넘기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노 과장은 "기본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지자체는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공공병원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설립 인허가 진행, 지자체의회와 협의 등 어떤 형태가 됐든지 지자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공공병원 설립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뿐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급성기병상 공급과잉 물량이 전국적으로 2만5천여 병상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일부 지방의 경우 최대 수요의 80% 가까이 병상이 과잉공급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급성기 병상 수급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08년 1년간 16개 시도의 급성기 병상 수 및 진료권 내 인구수 대비 병실 이용률을 고려해 산출한 수요값을 비교한 결과, 지난 12월 현재 전국 급성기 병상은 총 22만7611개소로 수요에 비해 2만4143개 병상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9개 지역에서 최대 78.65에 이르는 공급과잉현상이 목격됐다. 실제 서울의 경우 급성기병상 수요는 3만9682개에 그쳤으나 공급병상은 4만3954개로 10% 이상 병상이 과잉공급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전과 전북에서도 각각 11.9%, 18.1% 가량의 병상이 수요에 비해 남는 것으로 파악됐고, 부산과 전남도 30% 이상, 울산은 40% 이상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급성기병상 수요는 5297개에 불과했으나 공급물량은 9463개로 수요대비 공급이 무려 178.6%에 달했다. 80% 가까운 물량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 또 대전과 경남에서도 과잉병상의 비율이 50%를 넘겼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급성기 병상 부족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수요대비 병상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72.9%)였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최소 0.5%에서 최대 11.6%에 이르는 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지역별 인구기준으로 단순 비교해도 급성기 병상이 과잉공급 된 곳이나 부족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현재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 허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특별기획|3차병원 철밥통 깨지나 정부가 89년도에 마련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에 대해 개선작업에 나섰다. 골자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 3차병원의 구도에 전면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또한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몸집불리기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개선안의 주요 내용과 각계의 반응,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살펴본다. ------------------------------ 3차병원들, 기득권이 무너진다 신규진입 희망기관 반사이익 얻는다 ------------------------------------------------- 수십년째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42개 종합전문요양병원(3차병원)의 구도가 바뀔수 있을까? 지난해 복지부가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정기준 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복지부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 12월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협의회가 38개 3차병원에 대한 재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3년마다 기존 인정기관과 신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기준을 활용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진료권역별로 병상수까지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무분별한 병상증설을 제한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평가주기 3년 이내에 증설한 병상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가산율(25%)만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 및 연구기능, 새로운 인정기준등 항목별로 점수 가중치를 두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요양기관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인과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병상 신증설 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상대평가 안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가장 많은 점수가중치가 부여된 환자구성상태(70점)와 진료권역 소요병상충족도 부분이다. 우선 환자구성상태에서 전문질병군(score A)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율이 1.5 이상, 단순질병군(score C)에 속하는 환자 비율이 0.8이하인 현행 기준을 새로개발된 질병군 분류인 KDRG3.0을 적용해 통합점수 값이 1.0을 최소기준으로 정해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즉 전문질병군의 구성비가 우리나라 전체 평균 구성비보다 높아야 3차병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1.0을 인정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3차병원중 6개기관이 인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종합병원에서는 21곳이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과잉공급된 병상에 대해서도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의 잣대를 들이대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진료권역을 현행 진료권을 활용하는 안과 환자원방법으로 재설정하는 방안, 그리고 진료권을 구분하지 않는 방법등 3가지 안은 내놓았지만 현재 2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환자원방법은 환자거주지에 따른 이용실태를 반영한 진료권역 설정방법으로 현행 수도권을 수도권(서울, 경기일부)과 경기권(경기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제주권으로 세분화 모두 12개 권역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경기북부권, 강원영동권, 충북권, 전남권, 제주권은 병상이 부족하고 수도권(최대 9128병상), 강원영서권(742), 충남권(1477), 전북권(679)은 병상 과잉지역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진료권별 병상수 과잉공급지역은 과잉병상 수를 평가주기 때마다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역세분화, 과잉공급 병상 퇴출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설 및 장비부문 인정기준에서 수술실을 현행 5개에서 7개 이상이상으로 늘리고 중환자실 구비율을 입원병상의 5%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교육연구기능에서 8개 전문과목을 최소기준화하는등 일부 평가항목을 개선해 상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기준에 발표되자 복지부와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은 "현실을 무시한 기준"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진료권역을 12개로 잘께 쪼개는 것. 3차병원이 밀집해있는 수도권 3차병원들이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탈락이 유력시되는 기관으로 A병원등 하위권 대학병원 6~7곳이 꼽힌다. 상계백병원 박상근 원장은 "인구분포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3차병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권역별 병상소요 추계에 따른 잣대를 들이대 병상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KTX의 등장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좁혀진 만큼 권역구분을 없애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3차병원들은 또 지방병원원에 비해 수도권에 있는 3차병원들이 인력, 시설등 모든 면에서 월등이 나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한 수치로 재단할 경우 우수한 서울지역 3차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등급이 조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3차병원으로 진입을 꾀하고 있는 종합병원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작년에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를 냈으나 반려됐다. 올해도 신청서를 낼 계획이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기존 3차기관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인순 실장은 "현행 기준은 기존 3차병원이 탈락하기 전에는 신규진입이 불가능해 경쟁이 안됐다"며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으면서 경쟁하지 않으면 고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입 희망 의료기관들은 반겨 3차병원에 있다가 재평가에서 탈락해 2차병원으로 떨어진 사례는 2002년 원자력병원(현 원자력의학원)이 유일하다. 지난해 재평가에서 교육부문(필수 진료과목 3년차 전공의 미확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주대병원등 6곳중 국립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인정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도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전국권으로 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한 실무 검토작업을 벌인 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개선실무추진협의회에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진료권역 구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맺고 이같은 결정을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런데 최근 복지부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말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건강보험혁신태스크포스팀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TF 제도발전팀중 보험정책과 의료정책의 유기적 협조구축방안 세부과제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며 "현재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존 개선안의 바탕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